미국, 빅테크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 초당적 합의: ‘미국인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의 탄생

2024년 4월 7일, 미국의 정치 무대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애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미국 상원과 하원이 초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 소속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성명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인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 ‘미국인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합니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각 주의 법무장관에게 강력한 집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법안에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제한하며, 민감한 정보의 경우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 보호 권리를 침해한 기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 5년간의 논의 끝에 마침내 도출된 결과물입니다. 미국은 그간 각 주의 법과 기업의 자율에 맡겨 개인정보 보호를 규제해왔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틈타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EU)과 같은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미국에서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정식 발의와 함께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이 법안 통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 법안의 미래는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인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의 제정은 미국 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고, 빅테크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제동을 걸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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