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이 조기 입학으로 출산율 높이기?

여자 아이 조기 입학으로 출산율 높이기? - 조세연의 황당한 제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여성의 조기 입학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황당한 조언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세연의 이번 제안은 향후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서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과연 이 제안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세연은 '생산기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여성들의 발달 속도가 남성들보다 빠르다는 점을 들어 여자 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첫째 아이 출산, 난임 해결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 방안 중 하나로 여아 조기 입학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여아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의 인과관계나 기대 효과 등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사회 통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로 인해 임명 35일 만에 사퇴해야 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학적 근거나 충분한 사례 없이 인구정책 평가 기관에서 무작정 말을 하는 것은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18~19세기 즈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상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영역은 과거 인구 증가 시기에 초과한 노동 공급을 비생산적으로 소화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창업 지원 정책을 거둬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현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의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세연의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통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아 조기 입학 제안은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제시된 만큼, 실제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조세연의 의견 역시 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의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연의 이번 보고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여자 아이 조기 입학 제안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사례 없이 제시된 만큼, 실제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조세연의 의견 역시 현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의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 기관은 이러한 제안을 할 때, 사회적 통념과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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