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강화
정부는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부총리의 역할도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됩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인구 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설계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장기 전략 기능 강화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통해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신설 기능은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포함합니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 조사·분석 및 예산 조정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는 물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되고,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임명합니다.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 강화
정부는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이관하여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출산·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에 해당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 및 사무처 폐지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 부여 등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전략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과 역할 강화는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집행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되는 변화와 도전 과제
정부의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 기대되는 변화는 많습니다.
인구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보다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각 부처 간의 협력 강화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의 신설과 역할 강화에는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각 부처와의 조율, 예산 확보,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