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새로운 외교안보 대화와 FTA 2단계 협상 재개

 

한중 정상회담: 새로운 외교안보 대화와 FTA 2단계 협상 재개

 

한중 정상회담: 새로운 외교안보 대화와 FTA 2단계 협상 재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8년 만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여 문화, 관광, 법률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차 한국을 방문한 리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도 "한국의 좋은 친구, 이웃, 동반자가 되고 싶다. 한중 우호 관계가 계속 발전되며 상호 신뢰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중·한일 정상회담이 종료된 뒤 브리핑을 열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FTA 2단계 협상 재개

한중 정상은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다음달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합니다.

또한,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됩니다.

한중 FTA는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 관광, 법률 분야로 2단계 협상을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가 새로 출범합니다.

한중은 마약, 불법 도박, 사기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하게 투자하고, 이미 진출한 기업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고, 리 총리는 법치 기반의 시장화, 국제화를 높여 가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과 관련해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것, 유엔 안보리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수소협력 대화 신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중순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일 간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확대하고 수소와 관련된 표준, 규격, 정책 대화에서 협력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한일 자원협력 대화도 신설되어 다음달 중순 출범합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한일·일한미래파트너십재단은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에 일본이 선제적으로 2억 엔을 추가로 모금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 관련 논의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가능성

27일에는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8차례의 한일중 공동선언에서 대부분 북한 문제가 기술됐다"며 "계속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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