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와 사직 결정 촉구, 정부의 새로운 방침
최근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뿐 아니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하고, “복귀하든 사직하든 이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는 수련병원이 하반기(7∼12월)에 전공의 추가 모집 등 의료 공백 관련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전공의 10명 중 9명은 복귀-사직 안 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수련병원은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이달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고 “복귀 전공의에게는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내년에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전공의는 레지던트 기준으로 38명(0.4%)뿐입니다.
인턴을 포함해 근무 중인 전공의도 1046명(7.6%)으로 3일 이후 33명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결국 전공의 10명 중 9명 이상이 공식적으로는 병원 소속이지만 근무는 안 하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련병원 입장에서도 복귀나 사직이 결정돼야 결원 규모를 파악하고 충원해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교수 등의 피로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새로운 행정처분 방침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차이를 둬야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정부의 예상이 결과적으로 어긋나면서 정부는 최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복귀 전공의와 동일하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안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21일 무기한 휴진을 철회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수련규정 완화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1년 내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직해도 빨라야 내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총 2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정부는 수련규정을 고쳐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사직 시점을 6월이 아니라 사직서를 처음 낸 2월로 해 달라는 전공의들의 요청도 받아들일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성균관대도 “휴진 유예”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닷새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철회한 데 이어 이날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마친 후 “21∼24일 진행한 설문 결과 휴진보다 진료 축소 형태로 환자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며 “무기한 휴진 시작은 유예하되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대 대형병원 중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곳은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대와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입니다.
이들 대학도 내부에선 ‘전면 휴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세대 의대 산하 병원장 4명은 이날 “집단 휴진은 우리의 가치에 반하고 해선 안 될 선택”이라는 공개 서한을 교수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는 25일 오후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공의 문제의 배경과 향후 전망
전공의 문제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그리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의견 차이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요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번 정부의 방침 변경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정부와 전공의들 간의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